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

목표 1 |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

남녀노소, 장애여부 등과 관계 없이 빈곤 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.

  • - 중위 가처분소득 50% 기준 상대빈곤율(%)
    (성별, 연령집단별, 장애여부별, 이주민 여부별)
  • - 기초생활보장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수

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,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.

  • - (신규) 가계직접 본인부담률
  • - (신규) 실업급여 순소득 대체율
  • - (신규) 국민연금 보험료납부율(%)
    (가입유형별, 성별)

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.

  • - 중위 가처분소득 50% 기준 상대빈곤율(%)
    (성별, 연령집단별, 장애여부별, 이주민 여부별)
  • - 기초생활보장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수

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·사회·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고, 회복력을 강화한다.

  • - (신규) 정부예산 대비 근로빈곤층 대상 재정 사업(EITC, CTC)의 지출 규모
    ※ EITC : 근로장려세제
    CTC : 자녀장려세제
목표 2 |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

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.

  • - (신규)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정성 확보가구(%)

농가 소득원을 다각화하고,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.
  • - (신규) 농가소득(천원)
  • - (신규)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(%)

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.

  • -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(%)
  • - 농경지 토양 유기물 함량(%)
  • - 밭토양 산도(pH)
  • - (신규) 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
  • - (신규) 기후변화 대비 개발된 품종 수

종자, 작물, 가축과 그와 관련된 재래종과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한다.

  • -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점수 (천건)
  • - (신규) 토종종자 확보 수

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 식료품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.

  • - (신규) 정부비축미 평균재고량(만톤)
목표 3 |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

(신규)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관리와 건강보장을 확대한다.

  • - 심혈관계질환, 암 또는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(15~64세 인구)
  • - (신규) 당뇨병 조절률(%)
  • - 성인 남성 흡연율(%) (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)
  • - (신규) 장애인 건강권 확보
  •   -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(%)   - 장애인 만성질환유병률(%)

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오남용을 예방한다.

  • - 인구10만 명당 자살률(%)
  • - 15세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(ℓ)
  • - (신규)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(%)

교통사고 등 각종 인명 사고로 인한 사망과 신체 손상을 예방한다.

  • - 교통사고 사망자수(천명당)

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.

  • - 결핵발생률(인구 10만명당)
  • - 연간 천명 당 말라리아 발병률(%)

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.

  • - 출생아 만명당 산모의 사망률(%)

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.

  • - 신생아사망률(%)
  • - (신규) 청소년·아동 비만 유병률(%)

유해화학물질, 대기, 물,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.

  • - (신규) 초미세먼지 환경기준

(신규)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.

  • - (신규) 치매안심센터 개소
  • - (신규)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
  • - (신규) 노인 일자리

(신규)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.

  • - (신규) 공공 병상 수
목표 4 | 교육증진

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 초등·중등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.

  • - 학업성취도 국제평가(점)
  • - 국가 차원의 학습성과지표 산출

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한다.

  • - (신규) 신체적 건강, 학습, 심리사회적 안녕(well- being) 측면에서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
  • - (신규)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(%)
  • - (신규)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(%)
  • -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

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 질의 기술교육,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.

  • - (신규)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
  • - (신규) 고등교육 이수율(%)
  • - (신규)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율

취업, 양질의 일자리,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 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.

  • - 평생학습 참여율(%)
  • -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(%)

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, 장애인, 이주민,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.

  • - 모든지표에 성별, 장애, 취약계층별 분리통계 도입
  • - 취학률(%)
  • - 학업중단율(%)

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.

  • -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(PIAAC)
    ※ PIAAC(국제 성인역량조사)
  • - 청소년·성인 문해율(%)

지속가능발전, 인권, 성평등,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, 세계시민의식,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.

  • -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관련 국가 교육정책 이행
  • - 교육과정 내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요소 포함
  • - 세계시민교육 교수역량강화 교원연수 누적 인원(명)

아동, 장애인,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·개선하고,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,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.

  • -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
  • - 학교 내진보강률(%)
  • - Wee 클래스 설치 비율(%)
    ※ Wee : We Education + We Emotion(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상담 역할)

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.

  • -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(%)

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한다.

  • -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
  • - 특수교사 일인당 특수학생 수
  • - 공립유치원 정규교사 배치비율(%)
  • - 초·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(%)
목표 5 | 성평등 보장

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.

  • - 사업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수용률(%)

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인신매매, 성적착취 등의 폭력을 철폐한다.

  • - 가정폭력 실신고건수 및 대응률(%)
  • - 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율(%)

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.

  • -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율

정치·경제·공적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위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.

  • -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
  • -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과제 목표 달성률(%)

모두가 출생 관련 건강 및 권리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.

  • - 출생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마련

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,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한다.

  • - (신규) 공학계 여학생 비율

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 정책과 법을 채택하고 증진한다.

  • - 성인지 예산 성과 목표 달성률(%)
목표 6 |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

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한다.

  • - (신규) 전국 상수도 보급률(%)
  • - (신규)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(%)

(신규) 물공급 취약지역을 포함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충분하고 공평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.

  • - (신규)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(%)

(신규) 물순환 개선, 물 재이용 활성화, 수질오염 감소,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방류 최소화를 통해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제고한다.

  • - (신규) 하수처리수 수자원 활용률(%)
  • - (신규) 수질등급달성률(%)
    ※ BOD 기준
  • - (신규) 신규 오염물질 관리항목(종)
  • - (신규) 빗물활용을 실시하는 지자체 비율

물부족 걱정이 없도록 물공급을 안정화하고, 누수 없는 수돗물 공급으로 수자원의 효율화를 추구한다.

  • - (신규) 상수도 누수율(%)
  • - (신규) 물공급 안전율(%)
  • - (신규) 국민 1인당 상수도 사용량(ℓ/일/인)

(신규)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한 통합적 수질관리를 이행한다.

  • - (신규) 목표수질 달성률(%)
    ※ 목표수질 달성지점/목표수질 설정지점

수생태계(습지, 강, 대수층, 호수)를 보호하고 복원한다.

  • - 생태하천 복원율(%)
    ※ 복원구간/복원목표 구간
  • - (신규) 수질 ‘좋음’ 등급 비율(%)

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.

  • - 전체 협의체 중 민간단체 참여 협의체 비율(%)
목표 7 |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

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정한 접근을 보장한다.

  • - (신규)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수(만호)

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발전을 증대한다.

  • -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(%)
  • - 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(%)

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.

  • - (신규) 국가에너지효율지표(Toe/백만원)
  • - (신규) 건물에너지효율지표(Toe/㎡·년)

(신규) 운송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 한다.

  • - (신규) 친환경차 확대 수(만대)
  • - (신규) 친환경버스 확대 수
목표 8 |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

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한다.

  • - 연간 일인당 실질 GDP 성장률

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.

  • - (신규) 인구집단별 고용율(성별, 연령별, 장애 여부별)

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억제한다.

  • - 물질 발자국
  • - 국내 자원소비량(백만톤)

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.

  • - 여성고용률(%)
  • - 남녀 임금격차(%) (남성 대비 여성급여)

청년 고용률을 증가시킨다.

  • - (신규)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이행비율
  • - (신규)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(%)

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.

  • - (신규) 사고사망만인율(%)

지속가능한 관광진흥 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.

  • - 전체 GDP에서 관광분야가 기여율(%)
  • - 전체관광산업 일자리 중 지속가능한 관광 산업 일자리 비중(%)
목표 9 | 사회기반시설 구축, R&D 확대 및 경제성장

대다수 국민에게 복지서비스와 정보접근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  • - 도로 보급률(㎞/천명)
    ※ 도로연장㎞/인구천명
  • - (신규) 가구당 소비 중 교통 이용소비 비중
  • - (신규)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(%)

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의 기반마련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.

  • -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

(신규)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.

  • - (신규) R&D과제의 사업화 성공률(%)

국가 연구 인력과 자본을 확충하고 적절한 연구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.

  • - GDP 대비 연구개발비

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은 산업화를 추구한다.

  • -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
  • - (신규) 국내 자원생산성(GDP /DMC), 자원강도(DMC/ GDP)
목표10 | 불평등 해소

하위 40%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.

  • - 소득하위 40% 인구의 균등화한 1인당 가구 소득의 증가율
    ※ 가구소득/√n (n : 가구원수)
  • - (신규) 소득격차비율(%)

나이, 성별, 장애여부,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·경제·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한다.

  • - (신규) 소득 5분위 배율
  • - 인구집단별 빈곤율(%) (노인빈곤율)
  • - (신규) 소득 1, 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

나이, 성별, 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적대우를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.

  • - (신규) 인구집단별 고용율(%) (55세 이상 고용율)
  • -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

재정정책, 임금정책, 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.

  • - (신규) GDP 대비 가계소득

이주민들에 대한 이주정책 이행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질서가 확립된 이주와 이동을 제공한다.

  • - (신규) 이주자 권리 보장에 관한 국제 기준 준수 정도
  • - (신규) 이주민 건강관리지원 지표 개발
목표11 |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

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,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한다.

  • - (신규)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(만호)
  • - (신규) 주거급여 수급가구(만호) 및 재정(조원)

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, 특히 여성, 아동, 장애인,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을 확대한다.

  • - 대중교통 수단분담률(%)
  • - (신규)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율(%)(장애인 버스, 도시철도 이용율 등)
  • - (신규) 녹색교통 활성화 비율(자전거 수단분담률(%), 1인당 자전거 도로연장(m/인))

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,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, 통합적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.

  • - (신규) 시가화구역 내 이용토지면적 비율(%)
  • - (신규)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율(%)

세계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.

  • - 세계문화유산 등재건수
  • - 세계문화유산 보전, 보호 예산액

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현저히 감소시키며, 통합적 도시재난 위기관리를 개발, 이행한다.

  • -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인구(명)
  • - (신규) 자연재해로 인한

피해액 대비 국가복구예산액

  • - (신규) 도시 재해취약성분석에 근거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방정부 비율(%)

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킨다.

  • - 미세먼지 나쁨일수
  • -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(톤/GDP 10억원)

여성, 아동, 장애인,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한다.

  • - 1인당 도시공원 면적(㎥)
  • -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
  • - 보도면적 비율
  • - 장애인 친화적 공공건축물 비율

도시, 도시근교 및 농촌지역 간 경제, 사회, 환경적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 및 도시계획을 강화한다.

  • - (신규) 도·시·군기본계획에 시·군 환경보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 지자체 수(개)
목표12 | 지속가능한 소비·생산 증진

(신규)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.

  • - (신규)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건수(건)
  • - (신규) 국가 지속가능생산·소비기본계획 수립 여부

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.

  • - 물질발자국
  • - 국내 자원 소비량(백만톤)

식품의 생산과 유통,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시킨다.

  • - 식품 손실 지표
  • - (신규) 식품 폐기물 지표

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.

  • - (신규) 유해성 정보 확보물질(개)
  • - (신규) 사고대비 화학물질 수(개)
  • -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(kg/인·일)

폐기물의 원천예방과 감량,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한다.

  • -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(%)
  • - (신규)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(%)

기업의 지속가능 경영활동의 관리하고 지원을 확대한다.

  • -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증가율

녹색 제품 인증 및 녹색 구매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.

  • - 공공분야(지방자치단체)녹색제품 구매율(%)
  • - (신규)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수(건)

(신규)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.

  • - (신규)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(%)
  • - (신규)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(%)

(신규) 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재생 플라스틱의 활용을 증가시키고, 친환경재료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 유출을 방지한다.

  • - (신규)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
  • - (신규)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대비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

지속가능한 관광 측정지표 개발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.

  • - (신규) 탄소·생태발자국

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.

  • - GDP 당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
목표13 | 기후변화 대응

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,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.

  • - (신규) 기후변화 적응능력 대표지표 개선율(%)

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국가 및 지방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.

  • - (신규) 재생에너지 발전비중(%)
  • - (신규) 산업계·지자체 적응대책수립·이행지원 건수(건)
  • - (신규) 친환경차 확대 수(만대)

기후변화 완화, 적응, 영향 감소,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, 인식제고, 인적·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.

  • - (신규) 기후변화 적응 인지도(%)

(신규)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℃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.5℃ 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.

  • - (신규)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(MtCO2)
목표14 | 해양생태계 보전

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로 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.

  • - (신규) 수질평가 지수값(WQI, Water Quality Index)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역별 해수수질 기준달성률(%)
  • - (신규) 해양쓰레기 수거량(톤)

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.

  • - (신규)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(ha)
  • - (신규) 갯벌복원면적(㎢)

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산성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.

  • - 연안 평균 pH 농도 적정 범위(8.0〜8.2) 유지

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과도한 어업을 지양한다.

  • - 연근해 어획량 대비 TAC(%)
    ※ TAC : 총허용어획량
  • - TAC 대상 어종수(어종)
  • - (신규) 감척어선 수(건)

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한다.

  • -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(개)

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.

  • - (신규) 어가 소득(백만원)
  • - (신규) 어가 소득/도시근로자 가구 소득(%)

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확대한다.

  • - (신규)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 개발 투자비중(%)

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를 지원한다.

  • -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수급율(%)
    ※ 조건불리지역 :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
  • -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급단가(만원)
목표15 | 육상생태계 보전

육상과 내륙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.

  • -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(%)
  • -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(%)
  • - (신규) 산녹색보호지수

산림파괴 중단, 황폐화 된 산림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.

  • - 국가 산림경영 지표 확장(건)

가뭄·홍수·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.

  • -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

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.

  • -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
  • - (신규) 주요멸종위기종복원율(%)

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.

  • - ABSCH 국가 정보 등록 및 갱신 건수(건)
    ※ ABSCH :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

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를 없애도록 노력한다.

  • - 밀렵밀거래 단속실적

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.

  • - 외래생물 관리 대상(종)
  • - 돌발/외래종에 의한 연간 산림피해 면적 (ha)

(신규)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 네트워크 유지·관리를 위해 노력한다.

  • - (신규)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(ha)
  • - (신규) 도심/생활권 복원(ha)
목표16 | 인권·정의·평화

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.

  • - 5대 범죄 검거율(%) (살인, 강도, 폭력, 강간, 절도)

아동에 대한 학대, 착취,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.

  • - 아동학대 발견율(%)

국내·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한다.

  • - 법정의 전체판결건수 대비 무죄판결 건수 비율

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감소시키고, 불법취득 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, 모든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.

  • - 불법무기 소지 범죄와 처벌비율

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감소시킨다.

  • - 국가청렴지수

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를 수립·이행한다.

  • -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/ 만족도 평가결과

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향상시킨다.

  • - 대국민 정보공개 청구수 및 응답률

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.

  • - 이주아동에 대한 법적 신원 취득제도 수립

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,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.

  • - 한국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평가 결과

개도국 내 폭력, 테러 및 범죄 퇴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.

  • - 폭력, 테러 및 범죄퇴치 관련 개도국 공공기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

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.

  • -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
  • - 차별관련 국제인권조약 위원회 권고안 이행

    디지털 인권의 보호를 강화한다.

    • - 사이버폭력 건수
    • - ‘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종합대책‘의 이행

      (신규)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 협력을 증진한다.

목표17 | 지구촌 협력 강화

개도국의 SDGs 이행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한다.

  • - GNI 대비 ODA 비율

다자무역체제를 촉진하고 개도국의 교역 및 투자증대를 지원한다.

  • - 개도국과의 교역비중
  • - 개도국에 대한 투자규모

개도국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.

  • -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간 논의 통해 지표확정

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국가계획 역량과 국제사회 지원을 강화한다.

  • -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간 논의 통해 지표확정

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.

  • -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 조정건수(국내 및 국외사항 포함)
  • - K-SDGs 수립 및 이행평가 결과

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.

  • -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간 논의 통해 지표확정

효과적인 공공, 공공-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한다.

  • - SDGs 이행을 위한 민관협의체 참여기관 및 정례회의 건수